정동원 기소유예, 처벌보다 교육인가
정동원 관련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피의자 연령과 범행 경위,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한 판단의 결과다. 법과 제도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형벌보다 교정과 교육을 우선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공인성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소는 면했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이다. 정동원은 미성년자 시절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